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북관계가 대북전단이 없었으면 지금의 긴장 상태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승환조승환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역사랑상품권 부분은 저는 결국은 재정 정책적인 경제적 효과는 없다, 그리고 결국 시도 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그다음 경기도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게 발행해 주고 10만 원 넣어 주면 3000원 빼 주든지 아니면 쓰고 나면 거기에 3% 넣어 주든지 하는 그 시스템인데 결국은 지방 매칭펀드 때문에 도저히 이 부분은 안 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북관계가 대북전단이 없었으면 지금의 긴장 상태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공직생활을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시작을 해서 남북회담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그렇게 따지면 가까이는 NPT부터 시작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북전단 부분은 이게 현재 남북관계의 원인이 대북전단 발송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작전에, 모략에 넘어가는, 남남 갈등을 그대로 유발시키는 데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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