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은 특정 정권을 위해 만들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행안부가 선거 관련 행정, 지방자치단체 감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있는 장관이 중수청의 수사를 지휘·감독한다면 정치적 고려와 수사 방향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특정 정권을 위해 만들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구조는 이후 모든 정권이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집권 세력이 선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후 어떤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같은 장관 지휘권 구조를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