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때 당시에, 작년에 거부권 법안 논의할 때 공정가격이란 것에 대한 개념 정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종덕전종덕 국회의원, 2025-07-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공정가격의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법리 체계에 왜 맞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에 거부권 법안 논의할 때 공정가격이란 것에 대한 개념 정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가격은 농민들의 생산비용에 거기에……

저는 애초에 초안을 땀의 가치를 보장하자, 그래서 농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비용을 산정하자라고 했으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과 관련해서 수급 조절이든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든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수급 조절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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