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행정부가 사법부를 수사하는 나라, 이것이 일곱 번째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에 협력도 견제도 없이 완전히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제24조는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제25조는 수사관이 퇴직한 후 2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합니다.

인적 교류가 법으로 차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