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미 무효’를 한국 정부는 1900년대나 1910년부터,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1945년 항복 때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4-08-27,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여기 ‘이미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PPT 보시지요.
이 ‘이미 무효’를 한국 정부는 1900년대나 1910년부터,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1945년 항복 때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구한 전통을 가진 논쟁입니다.
그때 잘 아시겠지만 무합의의 합의, 불합의의 합의라고 해서 각자 한국 정부는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일본 정부는 1945년부터 무효라고 해석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