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이미 무효’를 한국 정부는 1900년대나 1910년부터,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1945년 항복 때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장식신장식 국회의원, 2024-08-27,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기 ‘이미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PPT 보시지요.

이 ‘이미 무효’를 한국 정부는 1900년대나 1910년부터,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1945년 항복 때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구한 전통을 가진 논쟁입니다.

그때 잘 아시겠지만 무합의의 합의, 불합의의 합의라고 해서 각자 한국 정부는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일본 정부는 1945년부터 무효라고 해석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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