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에 공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45%가 영양부족 상태에 있고 북한의 일인당 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남한의 28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때부터 북한 정권은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극심한 통제를 강화했고 이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등 알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궁핍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에 공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45%가 영양부족 상태에 있고 북한의 일인당 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남한의 28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북한에서 월급이 3000원이면 이 돈으로 쌀 500g밖에 살 수 없는데 한국의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돈으로 시장에서 쌀 500㎏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기능이 마비되고 통제된 사회에서 생계 전선에 뛰어든 주민들은 정권의 부당함과 인권침해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