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헌정사상 총 13건의 특검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여당이 발의한 특검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06-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국민적 의혹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정사상 총 13건의 특검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여당이 발의한 특검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 할까 봐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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