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북전단은 이미 3만 3000여 명의 탈북민 존재만으로도 그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응징하는 심리전 이상의 효과를 보여 준 민간의 자발적인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입법 만능주의입니다.

셋째,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모두가 적극 이해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휴전 이후 북한이 자행한 대남 도발 중 대북전단 살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가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