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견제한다는 미명 아래 국가가 범죄와 싸울 수 있는 척추 자체를 부러뜨리는 이 어리석은 입법 폭주를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합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견제와 균형, 권력의 분산이라는 명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빈대를 잡겠다고 국가사법체계라는 초가삼간을 다 태워 버려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견제한다는 미명 아래 국가가 범죄와 싸울 수 있는 척추 자체를 부러뜨리는 이 어리석은 입법 폭주를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합니다.
범죄자가 두 발 뻗고 자고 억울한 피해자가 경찰과 법원 문턱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세상을 대한민국국회가 앞장서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오늘 이 본회의장 안에서 우리 선택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