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권을 통해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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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완수사권을 통해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2026-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장관대행님, 오늘 보도 보니까 부산공소청에서 개정 형소법 201조 7항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사실관계 확인·면담 제도를 통해서 그 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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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초대 중수청장후보자에 대해서 안팎으로 우려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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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 검찰개혁 발언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