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지금 이 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은 아니지만 과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서 미루어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방송법 개정안과 배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아까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니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요.
헌법재판소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론 지금 이 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은 아니지만 과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서 미루어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방송법 개정안과 배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방송법 개정안이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정권을 잡으시면 언론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