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재인 정부 2021년 검찰개혁 일환으로 공수처가 출범을 했고 이것은 검찰을 견제하는 독립된 기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장님, 의사일정 29항 공수처법 개정안의 26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원안이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제가 소위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보완수사요구는……

문재인 정부 2021년 검찰개혁 일환으로 공수처가 출범을 했고 이것은 검찰을 견제하는 독립된 기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규정은 2021년 문재인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공수처는 검찰을 통제하는 기구라는 것이지요.

독립된 기구이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