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 3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공영방송 임원 선정 주체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민주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치적 후견주의를 아예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것을 정치적 후견주의로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크나큰 이율배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송 3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공영방송 임원 선정 주체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민주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당 추천 이사가 이사장이 될 가능성도 매우 커집니다.

결국 정치권의 방송 개입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골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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