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에 대해서는 이 중수청 법안 자체를 제정할 때 야당 위원들께서 사회적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장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9-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새로 상정하는 중수청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시의성, 공감대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시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월 2일 날 당장 중수청이 개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감대에 대해서는 이 중수청 법안 자체를 제정할 때 야당 위원들께서 사회적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장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경찰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시는 바는 보완수사와 재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국민들의 권리구제 방안이 어떠냐,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검찰로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검사가 판단하건대 이거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중요한 흠결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 재수사를 하는데 그것을 경찰에서, 동일한 수사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그 신뢰성이 낮다고 해 가지고 중수청으로 보내 가지고 전혀 다른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