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와 소추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 헌법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삼권분립 원칙을 가장 위에 놓고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어떤 경우라도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정하도록, 특별검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제때 일을 못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대신에 의회가 관여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정쟁형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정치의 유불리를 달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관여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