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게 되면 조사 결과가 어떠하든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심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정조사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정책 실패를 점검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정쟁의 도구로 반복 사용될 경우에 국정조사는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으며 국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 번 허물어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려우며 한 번 넓혀진 권한의 범위는 다시 좁히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