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저 같은 경우 오늘 처리되는 법안 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에게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회의록에 정확하게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신장식신장식 국회의원, 2025-07-30,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아무리 소위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하고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마지막 입장을 듣고 통과를 시킬지 안 시킬지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계류시켜서 소위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회의가 지나치게 형식화되고 형해화되는 것,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오늘 처리되는 법안 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에게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회의록에 정확하게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이 질의할 기회, 정부가 답변할 기회가 박탈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장님, 법안 의결 시에도 최소한―법안에 대한 쟁점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정부 측에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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