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약간 역행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각의 우려가 있고요.
채현일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약간 역행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각의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입건을 요청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까 보면 이첩 요청에는 정당한 사유로 거부한다는 게 있잖아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약간 역행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각의 우려가 있고요.
채현일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약간 역행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각의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입건을 요청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까 보면 이첩 요청에는 정당한 사유로 거부한다는 게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