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약간 역행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각의 우려가 있고요.

채현일채현일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약간 역행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각의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입건을 요청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까 보면 이첩 요청에는 정당한 사유로 거부한다는 게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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