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분석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법안은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이라는 하나의 기관에 집중돼 있는 수사권력을 행안부장관이라는 다른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권력 재편입니다.

독립을 선언하면서 통제를 설계하는 이중적 법안입니다.

견제장치를 전면 삭제한 채 국민의 인권을 수사기관의 선의에 맡기는 위험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