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장을 장관 영향권에서 추천하고 인사·징계·평정을 장관 체계로 통합합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흔들기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행정부가 법관을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중수청장을 장관 영향권에서 추천하고 인사·징계·평정을 장관 체계로 통합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원하던 검찰개혁입니까?

여러분이 바란 것은 수사권력의 독립과 공정이었지 수사권력의 정치화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