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을 장관 영향권에서 추천하고 인사·징계·평정을 장관 체계로 통합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흔들기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행정부가 법관을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중수청장을 장관 영향권에서 추천하고 인사·징계·평정을 장관 체계로 통합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원하던 검찰개혁입니까?
여러분이 바란 것은 수사권력의 독립과 공정이었지 수사권력의 정치화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