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서 ‘보완수사권을 달라, 우리가 수사 잘할 수 있다’, 여기 앉아 있는 검사들 전부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부천지청에서 이런 선거 사건조차도 제대로 보완수사를 못 해 가지고 저렇게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검찰에서 영장까지 하라고 한 사건이거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부천지청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보완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4명 전원에 대해서 무혐의가 됐는데 경찰에서 잘 수사한 사건이 피의자들에 대해서 전부가 무혐의가 됐는데 이게 공소시효 이틀 전에 무혐의 처분을 해서 이 사건은 다시 수사도 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서 ‘보완수사권을 달라, 우리가 수사 잘할 수 있다’, 여기 앉아 있는 검사들 전부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부천지청에서 이런 선거 사건조차도 제대로 보완수사를 못 해 가지고 저렇게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검찰에서 영장까지 하라고 한 사건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엄희준 지청장―전 지청장이지요―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