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 같은 접근은 규범은 제시하되 경영 판단은 존중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다수 기업은 여전히 단수투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외이사 역시 일정한 수를 권고할 뿐 비율 강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접근은 규범은 제시하되 경영 판단은 존중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은 각자의 산업 특성과 시장환경에 맞는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왔고 동시에 주주의 권리도 기업 특성에 맞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그 방식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