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의 이 같은 접근은 규범은 제시하되 경영 판단은 존중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다수 기업은 여전히 단수투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외이사 역시 일정한 수를 권고할 뿐 비율 강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접근은 규범은 제시하되 경영 판단은 존중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은 각자의 산업 특성과 시장환경에 맞는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왔고 동시에 주주의 권리도 기업 특성에 맞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그 방식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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