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구속취소 결정하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자신 없게 어떻게 썼냐 하면, 저기 수사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자꾸 지귀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귀연 판사가 내란죄 수사권 없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하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자신 없게 어떻게 썼냐 하면, 저기 수사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구속기간의 배분, 신병인치 절차, 필요한 인지 절차, 직접 관련성 뭐 이런 애매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수사권에 논란이 있는 것처럼……

저런 비겁한 판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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