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결정하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자신 없게 어떻게 썼냐 하면, 저기 수사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자꾸 지귀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귀연 판사가 내란죄 수사권 없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하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자신 없게 어떻게 썼냐 하면, 저기 수사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구속기간의 배분, 신병인치 절차, 필요한 인지 절차, 직접 관련성 뭐 이런 애매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수사권에 논란이 있는 것처럼……
저런 비겁한 판사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