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균형이 깨집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조사의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권력분립의 원칙을 어디까지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기존 원칙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권한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헌법이 정한 역할 분담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