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기초적 자유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세계 최악 수준의 폐쇄, 감시 또 통제 체제 속에서 진실과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게 하는 문제입니다.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기초적 자유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제인권규범 예컨대 세계인권선언,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이라고 하지요.
유엔헌장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