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22년 당시에 검찰 수사권 축소, 직접수사권 축소 당시와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나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모르고 있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검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이 그렇게 강력하게 국가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경험했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잠깐만 얘기 좀……

수사권으로 보복한 것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권이었지요.

2022년 당시에 검찰 수사권 축소, 직접수사권 축소 당시와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나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모르고 있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검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이 그렇게 강력하게 국가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사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그러면 너희들은 보복으로, 복수로 검사를 없애 버리려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무슨 막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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