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의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운 전 위원장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