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의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운 전 위원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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