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나 혹은 법원에서 정하는 대로 저작권료를 정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왜 북한 저작료를 걷는 데만 경문협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방식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돈들이 원래는 우리 국민들, 납북 피해자들에게 가야 된다는 돈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저렇게 관리 감독 의무가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제출하라고 요청드렸던 모든 자료가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이 정도로 우리 정부의 기강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해외 저작권료를 우리가 징수하는 방식들인데 내용은 복잡하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계약이나 혹은 법원에서 정하는 대로 저작권료를 정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왜 북한 저작료를 걷는 데만 경문협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방식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돈들이 원래는 우리 국민들, 납북 피해자들에게 가야 된다는 돈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문협이야말로 북한의,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그런 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남북협력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취소라든지 법인 취소라든지 하는 적극적인 액션에 나서 주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