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개혁추진단의 보완수사 그동안 많이 논의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는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이런 논의를 수렴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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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보완수사 그동안 많이 논의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는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이런 논의를 수렴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본질은 직접수사인데 이게 박탈하면 기소 오판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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