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여타의 주체로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단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추천과 임명의 이중 절차에서도 만만치 않았던 정치적 충돌이 삼중 절차까지 가지면 더 심한 정치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여타의 주체로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단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도대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어떤 주체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유리하도록 그 주체를 선정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정 외에는 이것은 일종의 무원칙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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