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달에 검찰총장 출신 차기 대통령의 취임을 한 달도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밀어붙인 법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재안 합의문 제5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설립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이 발족하면 검찰에 남은 2개 분야 수사권도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오늘 이 법안의 씨앗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달에 검찰총장 출신 차기 대통령의 취임을 한 달도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밀어붙인 법입니다.
여야 합의가 있었으나 그 합의는 4일 만에 깨졌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변경이라는 절차적 수단으로 6시간 48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