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지금 법무부장관 통해서 공소청에 개입할 수 있고, 행안부장관 통해서 중수청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행안부장관은 아예 수사 기능 자체가 없어요, 정부조직법상.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행안부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의 관계를 일괄 정리해 봐야 됩니다.
이유는 지금 법무부장관 통해서 공소청에 개입할 수 있고, 행안부장관 통해서 중수청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행안부장관은 아예 수사 기능 자체가 없어요, 정부조직법상.
그래서 정부 여당이 행안부 밑으로 가져왔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취재할 때 구체적으로 저처럼 법 형식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중수청장이 왜 행안부장관 밑에 오느냐, 법무부 밑에 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