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민주당 위원분들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천명하셨습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공소취소 권한 삭제해 봤자 공소청에서 그것을 한마디로 다시 취소를 하면 됩니다.

실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분들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천명하셨습니다.

검찰청 폐지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시켰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