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것은 수사관이 될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를 적은 거라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분리를 위해서 공소청 검사를 하고 2년이 지나야 수사관이 될 수 있다라는 간격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것은 수사관이 될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를 적은 거라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분리를 위해서 공소청 검사를 하고 2년이 지나야 수사관이 될 수 있다라는 간격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