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것은 수사관이 될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를 적은 거라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분리를 위해서 공소청 검사를 하고 2년이 지나야 수사관이 될 수 있다라는 간격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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