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의 수사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가령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기각하고 그 사건을 중수청이 대신 수사하게 만드는 그런 폐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중수청법안 제45조였습니다.

중수청의 수사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악법이고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지금의 경찰과 검사 사이에도 없는 보고 업무를 왜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 사이에 생기게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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