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3·15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레미제라블까지 올라간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학자 차진아 교수를 불러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핵심은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등에 관한 것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중수청 그리고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공소청이 폐지된 검찰청에 비해 그 기능이 약화되고 여러 역기능이 커진다면 검찰청 폐지 자체의 정당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진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더 눈여겨봤던 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