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요 공소 취소를 특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4-09-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민생이 얼마나 급한데, 이런 식으로 정치 하면 저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법안에 대해서도 큰 문제점 한두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요 공소 취소를 특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특검법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의혹을 밝혀서 기소를 하는 게 특검의 임무인데 기소되어 있는 사건을 공소 취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