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요 공소 취소를 특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09-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민생이 얼마나 급한데, 이런 식으로 정치 하면 저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법안에 대해서도 큰 문제점 한두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요 공소 취소를 특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특검법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의혹을 밝혀서 기소를 하는 게 특검의 임무인데 기소되어 있는 사건을 공소 취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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