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단순히 불쾌한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사법의 핵심 기능인 사회적 갈등의 법적 해결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정치 수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어 왔다는 비판, 살아 있는 권력에는 수사의 칼날이무디다는 비판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수사권을 다른 정치 권력 아래 두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