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관계법령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청법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30여 개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무관하게 정비 가능한 법령을 우선 정비하고 형사소송법 관련법령인 사건사무규칙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정비할 예정입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기관 간 권한 충돌·누락 방지를 위해 관계법률의 일괄 정비도 필요합니다.

총리실 추진단이 검토 중인 관계법률은 총 179개로 이 중 단순개정 법률이 52개고 나머지는 형사소송법 등 쟁점 포함 법률입니다.

현재 총리실 추진단 중심으로 단순개정 법률들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고 법무부도 적극 협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