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혁으로 이미 불거진 문제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인데, 저는 경찰청·공소청·중수청이 어떻게 일할지 업무체계만 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게 하고, 채점거부 1건 이거는 최소한 집중 통과를 해서 저희랑 세계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때 일방 통과를 해도 오히려 정부 여당도 명분이 좀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중수청·공소청 분리하는 거는 제가 아마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더 말씀드리는 사람일 수는 있는데 검찰개혁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반대한다는 당론을 제시한 적도 없고, 검찰개혁을 하는데 좋은 개혁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혁으로 이미 불거진 문제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인데, 저는 경찰청·공소청·중수청이 어떻게 일할지 업무체계만 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체계가 없이 청들이 알아서 잘 협력을 해라?
그게 핑퐁 문제로 불거진 근본 원인인데 그러면 선의에 기반해서 제도를 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