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는 특정 사건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체제의 충성도를 강화하는 도구로만 활용이 됩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는 특정 사건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그 자체이며 체제가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주민들은 단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