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보건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 이르러 성별․세대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빠른 속도로 더 커짐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남북관계 문제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잘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1987년 탄생하였고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1988년 출범하여 올해 3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5년 동안 다수의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헌법질서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보건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 이르러 성별․세대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빠른 속도로 더 커짐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남북관계 문제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시대적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 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갈등관계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에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