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현행 규정에 10억 원 미만 수의계약은 전혀 심의를 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데 실제로 모든 부동산 친일재산 매각이 다 여기에 해당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 자체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상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점검해서 다시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