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금개혁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입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5-04-1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의성 있는 논의를 위해 신인구추계를 반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인구추계를 반영하고 근거 없이 수익률을 1%p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이번 연금개혁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입니다.
그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은 억지로 늘어났지만 미래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35%에서 39.2%까지 늘어났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46세부터 내야 할 보험료는 소득의 40%에 육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