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시절 북한 김정은 일가와 군부가 대북전단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대북 심리전의 무력화를 기도했다는 점이 대북전단을 비롯한 심리전의 큰 효과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북전단은 북한군과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 북한 밖의 세상, 남북 간의 비교와 대한민국 이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탈북민 여론조사 결과 대북전단을 처음 접했을 때 대부분이 해당 전단의 내용을 신뢰한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의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북한 김정은 일가와 군부가 대북전단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대북 심리전의 무력화를 기도했다는 점이 대북전단을 비롯한 심리전의 큰 효과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대북전단을 금지하라는 김여정의 명령이 나오자마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신속하게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겠습니까?
대북전단은 이미 3만 3000여 명의 탈북민 존재만으로도 그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