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 우리 행정조사체계에서는 마약류 수사권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약처가 매년 마약류 제조․유통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도와 공동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2024-0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재 우리 행정조사체계에서는 마약류 수사권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약처가 매년 마약류 제조․유통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도와 공동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중에 범죄적인 수준에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분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간이 좀 지체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식약처가 검찰청과 함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