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법에는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검사의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굉장히 깊은 고민에서 법률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지요.

그러니까 배심원 제도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법에는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검사의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굉장히 깊은 고민에서 법률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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