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조금 횡령은 중수청 관할이고 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경찰 관할이며 그 단체장이 전직 고위공직자라면 공수처 관할도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은 누구의 사건인가라는 다툼이 수사의 첫 단계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큰 사건은 중수청, 남은 사건은 경찰이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 불만은 단순한 조직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대한 현장의 합리적인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