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 기각률보다 한 두 배 정도 높다고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5-12-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세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 기각률보다 한 두 배 정도 높다고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국민 일반의 어떤 상식들 또 눈높이랑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란·외환이라고 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