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력이 법 절차에 의해 통제되고 수사 과정이 진행되느냐 아니면 수사권력이 법 절차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안전장치를 스스로 떼어 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가르는 것은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수사권력이 법 절차에 의해 통제되고 수사 과정이 진행되느냐 아니면 수사권력이 법 절차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길을 간 나라들도 보겠습니다.

독일에는 특검제도가 없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